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가.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0. 6. 9.)에 따라 기존 회계ㆍ기금별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던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ㆍ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안 제2조∼안 제7조)

○ 예탁ㆍ예수금의 이율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8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심의위원회,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    15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16조)

○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통합ㆍ운용에 따른 관련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을    정함(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회계ㆍ       기금별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던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       금’으로 통합하여 운용ㆍ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2. 26. ∼ 3. 1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3. 3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2693(2021. 2. 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