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교통량 증가 및 도로망 확충에 따른 횡단보도 증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광기 설치    수요가 급증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함

나. 주요내용

○ 투광기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함 (안 제7조)

○ 투광기 설치 기준을 정비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교통량 증가 및 도로망 확충에 따라 횡단보도가 증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광기 설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설치  대상을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4. 2. ∼ 4. 12.(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