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69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의 조례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함     (안 제8조)

○ 양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4. 2. ∼ 4. 12.(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