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혜원 의원)

가.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시행 2020. 10. 01.)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

○ 최근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 아동학대예방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 (안 제5조)

○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최근 아동학대   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4. 2. ∼ 4. 12.(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