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양평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행했으나, 「양평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의2∼안 제6조의4)

○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그동안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4. 2. ∼ 4. 12.(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