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정우 의원)

가. 제정이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양평군민의 복리 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 입영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안 제5조)

○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4. 2. ∼ 4. 12(10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