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4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1년 4월 2일, 이정우 의원 외 5인

나. 회부일자: 2021년 4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1. 4.21)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 4.22.)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정우 의원)

가. 제정이유

○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6조)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동규)

○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1. 4. 2. ∼ 4. 12.(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