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9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발족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에 참여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개요

❍ 추진기관 : 경기도

❍ 구    성 : 48개 광역 및 기초(경기 30개) / 붙임참조

❍ 창립(예정)일 : 2021. 4. 14.

❍ 회    의 :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

❍ 협의회 기능

- 기본소득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

- 기본소득 관련 기획·조사·실천방안연구·분석·평가·교육

- 법령 및 제도개선

-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협의회 규약 고시(‘21. 2월)

❍ 창립 총회(‘21. 4. 14.)

3.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발족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52조

5.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재 : 기획예산담당관-1142(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