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7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농업경영과장)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농업기계가 없거나 고령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다.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3)

라. 농작업 대행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4)

마. 별표 및 별지서식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가 없는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게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기준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농작업 대행사업의 위탁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 12. ∼ 1. 26.(14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2021년 332,0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농업경영과-305(2021. 1.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