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6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안전총괄과장)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안 제7조)

나. 양평군 지역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9조)

다. 양평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교육, 훈련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안 제13조, 안 제15조)

마.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8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와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신청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제66조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60조

마. 「민법」 제100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10. 29. ∼ 11. 1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2. 2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안전총괄과-25097(2020. 10. 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