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5호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토지정보과장)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    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주민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9조)

바. 실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규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19조, 제24조

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11. 11. ∼ 12. 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 28.(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토지정보과-25403(2020. 10. 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