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4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일자리경제과장)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 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나.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9조)

마.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     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점포밀집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     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의2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11. 10. ∼ 11. 3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2. 21.(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63278(2020. 11.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