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3호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양평군수(복지정책과장)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     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여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0. 12. 21. ∼ 2021. 1. 11.(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1년 470,994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1. 1. 2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평생교육과-19234(2020. 12.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