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2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 (안 제3조제2항제7호, 안 제3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 25. ∼ 2. 3.(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