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25일 이정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경비원 인권 보호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제5조)

라.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1. 1. 25. ∼ 2. 3.(10일간) - 제출의견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