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959,096백만원(제5회추경 905,734백만원 대비 5.89% 증)

- 일 반 회 계 : 729,938백만원(제5회추경 709,549백만원 대비 2.87% 증)

- 기타특별회계 : 106,164백만원(제5회추경 84,365백만원 대비 29.40%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19,994백만원(제5회추경 111,820백만원 대비 7.31%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증, 세외수입 감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729,938백만원(제5회추경 709,548백만원 대비 5.69% 증)

- 지방세수입 : 89,062백만원(제5회추경 87,182백만원 대비 1,880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세수입 1,880백만원 증

- 세 외 수 입 : 25,023백만원(제5회추경 26,377백만원 대비 1,354백만원 감)

※ 주요증․감액사유 : 경상적세외수입 1,973백만원 감, 임시적세외수입 619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00,750백만원(제5회추경 199,130백만원 대비 1,620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특별교부세 1,620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90,919백만원(제5회추경 86,819백만원 대비 4,100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특별조정교부금 4,100백만원 증

- 보  조  금 : 270,831백만원(제5회추경 256,687백만원 대비 14,144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국고보조금 12,496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1,647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53,353백만원(제5회추경 53,353백만원 대비 비교증감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보다 534억원이 증액된

9천 591억원으로 5.89% 증액 편성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204억원이 증액된

7천 299억원으로 2.87%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330억원이 증액된

2천 292억원으로 16.81%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은

7천 29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억원 증액되었으며,

○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 지방세수입 19억원,

○ 지방교부세 16억원,

○ 조정교부금 41억원,

○ 국도비보조금 14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세외수입은 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 총 세출액 7천 299억원으로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분야중 공공질서 및 안전 등 7개 분야는 증액되고, 일반공공행정 등 6개 분야는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85% 감액된 424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97% 증액된 475억원,

- 교육 분야는 3.49% 감액된 151억원,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73% 증액된 452억원,

- 환경 분야는 9.86% 증액된 435억원,

- 사회복지 분야는 0.85% 감액된 2천 288억원,

- 보건 분야는 2.33% 감액된 144억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04% 증액된 810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62% 감액된 166억원,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22% 증액된 440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79% 증액된 633억원,

- 예비비는 0.45% 감액된 30억원,

- 기타 분야는 1.20% 증액된 851억원이 편성되었음

○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감액된 738억원이 편성되었고,

○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94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444억원이

편성되었음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7% 증액된 462억원이며,

○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88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374억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의,

○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29.4% 증액된 1천 92억원이

편성되었음

○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및 성립전 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       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0-175-1			제출년월일 : 2020. 12. 3.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예산 요구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4건	1,966,000	1,966,000		0
문화체육과	양평군관리계획 결정 입안도서 작성	21,000	21,000		0
문화체육과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설계	30,000	30,000		0
주민복지과	장애·비장애인 문화체험	15,000	15,000		0
환경과	물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1,900,000	1,90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