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통합관리기금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계	14,257,692	5,581,856	8,675,836		계	14,257,692	5,581,856	8,675,836
예탁금 회 수	1,993,886	1,993,886	-		예수금 상 환	1,439,510	1,439,510	-
예치금 회 수	16,405	16,405	-		예탁금 지 출	3,510,000	3,510,000	-
예수금 수 입	12,185,836	3,510,000	8,675,836		예치금	9,308,182	632,346	8,675,836
이 자 수 입	61,565	61,565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예산의 1% 이상 계상할 수 없게 되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당초 55억 8,185만 6천원에서 86억 7,583만 6천원이 증액된       142억 5,769만 2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 변경 내역으로는 수입계획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86억 7,583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86억 7,58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2020.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