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회계과장 이명복)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21. 5월

□ 설치장소 : 양서면 양수리 652-4, 652-5

□ 설치규모 : 부지 1,683㎡, 연면적 1,805㎡(지상 2층)

구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총계			1,805
어린이집	소계		794
	1층	보육실, 유희실, 원장실, 교사실 등	393
	2층	보육실, 특별활동실, 식당 등	401
육아종합 지원센터	소계		611
	1층	보육실, 아이러브맘카페	171
	2층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유아체험실 등	440
공용면적		전기실, 기계실, 화장실 등	400

❍ 용도별 현황

❍ 변경사항

- 사업예산 : 기존 6,335백만원 → 변경 9,045백만원(2,710백만원 증)

※ 확보 8,511백만원, 미확보 534백만원(21년 본예산 군비 편성)

- 면     적 : 연면적 기존 1,550㎡ (지하 1층, 지상 3층)

→ 변경 1,805㎡(증 255㎡ 지상 2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양서면 보육시설 부족과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서면 양수리 652-4번지 외 1필지에 63억 3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건축연면적 1,550㎡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시 설계 결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연면적은 255㎡       증가한 1,805㎡로, 사업비는 2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90억 4천 5백만 원으로 변경하여 복합시       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주민복지과-6791 (20.1.28)호

-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