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토지정보과장 김용옥)

가. 제안이유

○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스마트시티 국가업무 지원위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련 법에 따라 위탁(사    무형)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비 투자로       예산절감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근거

❍ 「전자정부법」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64조의2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2, 제78조의3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 제14조, 시행령 제14조의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45조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수탁자의 선정)

※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위탁으로 진행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구축 사업

❍ 사 업 비 : 1,300백만원(1단계 사업)

- 군비 800백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3개년 간)

- 2021년 : 지적이용현황조사 및 플랫폼 개발(1단계 사업)

- 2022년 : 서비스 모델 추가 개발 및 고도화(2단계 사업)

- 2023년 : 확산운영 및 갱신관리(3단계 사업)

❍ 사업내용 :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구축

- 기존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

- 지적‧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 행정정보 취합 및 분석, 표준화, 공간정보 연계

-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 분석모델 개발

- 양평군 전체 단계별 디지털트윈 구축

❍ 위탁범위 : 플랫폼 구축 사업 일련의 과정 일체

- 사업내용 전체 위탁

- 단계별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등 사후관리 전체

□ 위탁사유

❍ 스마트시티 국가업무 지원위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협약

❍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에 스마트시티 신기술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     하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지적정보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은 법령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

❍ 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예산절감 및 활용‧관리 방안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동의안은,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구축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 추진 및 스마트시티 국가업무 지원위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련법에 따라 위탁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방침결정 : 토지정보과-24695(2020. 10.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