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가. 제안이유

○ 어린이집과 교직원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 맞춤형지원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근거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운영위탁)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반 및 시설관리

○ 주요시설 및 운영예산

구분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면적(㎡)
위 치	양평군 양서면 652-4번지 일원		755.28
위탁비용(연간)	500,000천원(2021년)
운영형태	민간위탁(대행사업)
용도	계	755.28㎡
	2층	유아체험실, 교육실, 자료실 등	377.52
	1층	보육실, 아이러브맘카페, 상담실 등	377.76

□ 향후계획

○ 2021. 03. : 민간위탁 모집공고

○ 2021. 04. : 심사에 의한 수탁자 선정

○ 2021. 06. : 센터 개소 운영 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동의안은, 어린이집과 교직원의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 맞춤형 지원 등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66294(2020. 11.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