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가. 제안이유

○ 수혜자의 다양한 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단체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민간위탁)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수탁자의 선정)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1. 2월 ~ 2023. 12월(2년 10개월)

○ 위탁내용: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전반 및 동부권다목적시설 시설관리

○ 주요시설 및 운영예산

구 분	양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비고
위 치	용문면 용문로 395(舊 용문면사무소)
규모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1,460㎡)
위탁비용	425,000천원	10개월
운영형태	민간위탁
용도	댄스실, 청소년노래방, 미디어창작실 등

□ 향후계획

○ 2020. 12월: 민간위탁 동의안 양평군의회 정례회 상정

○ 2021. 1월: 민간위탁 공개모집

○ 2021. 2월: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 개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동의안은, 2021년 4월 준공 예정인 동부권 다목적 시설에 양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 예정인 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방침결정 : 평생교육과-15909(2020. 10.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