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가. 제정이유

○ 양평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    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위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조)

○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9조)

○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10. 21. ∼ 11. 10.(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21118(2020. 10. 20.)호

○ 안 제3조제1항 중 “군”을 “양평군”으로, 안 제4조제3항 중 “공적먹거리”를

띄어쓰기에 맞게 “공적 먹거리”로 자구정정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0-168-1			발의년월일 : 2020. 12. 2.
				발 의 자 : 윤순옥 의원 외 5인

1. 수정이유

○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과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제3항에 “농업기술과장”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대표”로 수정함.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③ --------------------------------------------------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3.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