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가. 개정이유

○ 치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인 「치매관리법」이 개정됨(2019.4.30. 시행)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1) 센터의 기능을 「치매관리법」에 맞게 정비함

2)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을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으로 변경함

○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안 제6조)

○ 양평군 치매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한도를 변경하고,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10. 21. ∼ 11.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건강증진과-10951(2020. 10.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