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가. 개정이유

○ 현행 소비자분쟁 처리기준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공공기    관에 맞게 낮춤으로써, 휴양림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원상복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 시책추진 시 산림문화․휴양단지의 사용의 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백운봉지구 휴양시설사용료를 인상함(안 별표 4)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약금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8)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별표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현행 소비자분쟁 처리기준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낮추어 휴양림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10. 21. ∼ 11. 10.(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공동체구축과-7670(2020. 10.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