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세무과장 구영순)

가. 개정이유

○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부정확한 조항을 정비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 변경(안 제4조제1항)

○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한도를 변경하고,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10. 20. ∼ 11. 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세무과-23947(2020.10.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