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가. 개정이유

○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로당 관리, 각종 노인회 업무협의 시 통신비, 교통비 등의     개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로당 관리와 노인회의 각종 업무협의 시 소요되는 개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9. 9. ∼ 9. 2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1년 228,72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54712(2020. 9.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