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가.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 증가로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하여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을 기억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망위로금 및 참전명예수당 변경(안 제8조)

구 분	조정내역
	기존	개정(안)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	▫ 1인당 20만원
참전명예수당	▫90세 미만: 월 10만원 ▫90세 이상: 월 15만원	▫연령구분 없이 월 2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되어 사망위로금        및 참전 명예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20. 10. 26. ∼ 11. 10.(1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1년 2,778백만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복지정책과-27390(2020. 10. 20.)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0-163-1			발의년월일 : 2020. 12. 2.
				발 의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 지급 대상에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 수당을     신설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 수당: 1인당 월 100,000원 신설

(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안 제8조제1항제6호 참전명예수당 가목과 나목 통일에 따른           안 제8조제4항 삭제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참전명예수당 또는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참전명예수당을”을 “참전명예수당 또는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복지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으로 한다.

7.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1인당 월 100,000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 및 위문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지급)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1인당 월 100,000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6호나목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9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삭 제>
⑤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⑤ -------------------------------- 참전명예수당 또는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참전명예수당 또는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
⑥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⑥ --------------------------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19.>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 기간 30일

신청내용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훈번호 및 대상구분

사망일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신청의 경우 작성)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상자와의관계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                 )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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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등 참전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시 해당)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담당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 1부.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