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가. 개정이유

○ 양평군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군민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물맑은 양평체육관의 위치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물맑은 양평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감면‧환급,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14조)

○ 물맑은 양평체육관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물맑은 양평체육관 개방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군민회관 철거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군민회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  본 조례안에 대하여 2개 의견이 각각 의제로 성립함.

○ 군민회관 철거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해서 진행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결 의견과, 군민회관이 노후되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으며          양근대교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보건소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대공연장 조성        등 양평군 중장기 계획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찬성 의견이 있었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대표 건물인 군민회관 철거에 대한 필요성 등이 군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적 위원 6명 협의 결과 부결됨.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10. 21. ∼ 11.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평생교육과-15907(2020. 10.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