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관광과장 최준수)

가. 개정이유

○ 용문산관광지 주차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책임을 주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징수 대상인 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손해배상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용문산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 징수 대상인 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주차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조항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손해배상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10. 16. ∼ 11. 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1. 12.(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관광과-13579(2020. 10.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