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8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행정담당관 오흥모)

가. 개정이유

○ 민선7기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 및 핵심가치의 실현,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 뒷받침 및      조직 내 비효율 제거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함

○ 또한, 정부 뉴딜, 양평형 그린뉴딜의 성공적 수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 합리적으로 기능·인력을 재조정하여 대민서비스 및 정책 효과성의 제고, 조직의 안정     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구 조정(안 제3조)

1) 국(4급) 단위 기구 : 신성장사업국(한시기구) 폐지 1

2) 과(5급) 단위 기구 : 신설 3, 통폐합 1, 명칭변경 1, 폐지 2

구 분	조 정 내 역
신설(3)	▫ 문화복지국 지역돌봄과 ▫ 문화복지국 도서관과	▫ 경제산업국 데이터정보과
통폐합(1)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문화기능) + 관광과 ⇨ 문화관광과
명칭변경(1)	▫ 문화복지국 평생교육과 ⇨ 교육체육과(+문화체육과 체육기능)
폐지(2)	▫신성장사업국 공동체구축과	▫ 신성장사업국 지역개발과

○ 정원 조정: 2020, 2021년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 및       자체 순증인력을 반영, 정원의 총수 증원(900 → 945명, 증 45명) 및 직급별 조정       (안 제19조)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 계		900	945	+45
정무직		1	1
일반직	계	862	907	+45
	3급	1	1
	4급	5	4	△1	한시기구 폐지
	5급	45	44	△1	관리의사 정원대체
	6급 이하	810	857	+47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1	1
연구직		6	6
지도직		30	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과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양평형 그린뉴딜의 성공적 수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대민서비스 및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11. 6. ∼ 11. 16.(1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2021년 1,385,336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11. 18.(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29714(2020. 11. 6.)호

○ 안 제7조제3항 [별표 1]  “무왕1·2·3”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