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원 의원)

가. 제정이유

○ 양평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     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평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11. 13. ∼ 11. 23.(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