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2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2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원 의원)

가. 개정이유

○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안 제6조)

○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관련 내용은 삭제(안 제8조)

○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안 제9조~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11. 13. ∼ 11. 23.(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부서협의결과 : 부서검토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