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1년도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739,361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739,075백만원 대비 0.04% 증)

- 일반회계: 614,406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586,249백만원 대비 4.80% 증)

- 기타특별회계 :  36,362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76,010백만원 대비 52.16% 감)

- 공기업특별회계 : 88,593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76,816백만원 대비 15.33%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세수입 증, 세외수입 증, 지방교부세 감, 조정교부금 증,

국․도비보조금 증, 보전수입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614,406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586,249백만원 대비 4.80% 증)

- 지방세수입 : 85,632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84,182백만원 대비 1,450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보통세 950백만원 증, 지난년도수입 500백만원 증

- 세외수입 : 23,244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23,008백만원 대비 236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경상적세외수입 1,125백만원 증, 임시적세외수입 752백만원 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7백만원 감

- 지방교부세 : 200,072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206,260백만원 대비 6,188백만원 감)

※ 주요증감액사유 : 보통교부세 12,548백만원 감, 특별교부세 100백만원 감,

부동산교부세 6,460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86,538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80,907백만원 대비 5,631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5,631백만원 증

- 보  조  금 : 191,220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181,892백만원 대비 9,328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국고보조금 9,747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419백만원 감

- 보전수입 : 27,700백만원 (2020년도 본예산 10,000백만원 대비 17,700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순세계잉여금 17,700백만원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7천 394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천 144억 6백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5천 862억 4천 9백만원보다

28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249억 5천 5백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천 528억 2천 6백만원보다

278억 7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2% 감액된

407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24억 4천만원이 증액된

252억 8천 4백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억 8천만원이 감액된

15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 세입예산은 지방상수도사업 70억원,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2억원 등 국비확보로 전년도 대비 52.7%가 증액된

478억 4천 8백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1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된 94억 5천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167억 7백만원이 증액된 383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

∘ 세입은 공흥·양근지구 및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미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52.16% 감액된

363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가 28.15%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의 순임.

○ 조직별 분류의 경우, 부서에서는 도시건설국의 허가과, 수도사업소,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은 옥천면과 양서면이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성질별 분류에서는 전출금, 출연금, 민간위탁사업비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 계속비 사업은,

○ 일반회계에 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 등 15건과

특별회계에 양평도서문화센터(소극장)건립사업 등 20건으로

총 35건에 총사업비는 4천 389억 1천 1백만원임.

○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 사업은,

○ 총 103건에 이월액 554억 8천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95건에 이월액 419억 8백만원

특별회계는 8건에 이월액 135억 7천 7백만원임.

○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ㆍ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       지?,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       하게 편성되었는지?,

○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등에 균등 배분      되었는지?,

○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0-180-1			제출년월일 : 2020. 12. 14.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불요불급한 경비, 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2021년도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37건	4,643,919	3,723,242		920,677
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	100,000	20,000		80,000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 운영회의 수당	12,000	8,000		4,000
기획예산담당관	양평시설관리공단 운영 회계자문	11,760	11,760		0
소통협력담당관	민관협치 홍보 콘텐츠 제작	20,000	20,000		0
소통협력담당관	TV매체 브랜드 홍보비	120,000	120,000		0
소통협력담당관	양평소식지 제작	300,000	100,000		200,000
소통협력담당관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원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4,000	4,000		0
행정담당관	해외시책연수	150,000	50,000		100,000
행정담당관	UC메신저시스템 구축	120,000	120,000		0
문화체육과	양평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50,000		0
문화체육과	박물관 리플렛 제작 -곤충박물관	17,500	7,500		10,000
문화체육과	박물관 상설학습 교재 제작 -곤충박물관	15,000	10,000		5,000
문화체육과	제10회 소나기마을 문학상	50,000	25,000		25,000
문화체육과	소나기마을 운영 -소식지발간	28,000	14,000		14,000
문화체육과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운영 -다도체험장 상설 운용	28,000	8,000		20,000
문화체육과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건립 실시설계	500,000	500,000		0
문화체육과	양평곤충박물관 운영 -야외 벤치 보수정비공사	13,000	13,000		0

부서명	사업내역	2021년도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문화체육과	용문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900,000	900,000		0
문화체육과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보완 사업(개보수) -헬스장(3층) 개보수	57,000	37,000		20,000
관광과	용문산야영장 시설 유지관리	50,000	20,000		30,000
평생교육과	4차산업 체험공간 운영 위탁	50,000	50,000		0
평생교육과	4차산업 체험공간 구축	300,000	300,000		0
복지정책과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90,000	30,000		60,000
환경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인건비및운영비)	139,359	30,682		108,677
환경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00,000	100,000		200,000
환경과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 산정 연구용역	10,000	10,000		0
환경과	깨끗한 양평 만들기 시상금 (읍면)	12,000	12,000		0
교통과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2022~2026)용역	50,000	28,000		22,000
교통과	제4차 양평군 교통약자이동 편의 증진계획 용역	50,000	28,000		22,000
공동체구축과	양강섬 부교 경관조명 설치	150,000	150,000		0
공동체구축과	초가원 지붕 보수공사	50,000	50,000		0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시책우수 시상금	6,300	6,300		0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 경계휀스 설치 공사	22,000	22,000		0
축산과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	35,000	35,000		0
옥천면	아신4리 마을회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6,000	16,000		0
옥천면	용천3리 벚꽃무대 음향 및 무대조명 추가 설치공사	17,000	17,000		0
단월면	용문농협 창고부지 매입	800,000	80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