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회계과장 이명복)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양평 물맑은시장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일자리경제과)

❍ 사 업 명 : 양평물맑은시장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군비)

❍ 매입대상지 : 양근리 167-7, 양근리167-24

❍ 매입면적 : 521㎡

주 소 (양평읍 양근리)	지목	면적(㎡)	공시가격 (㎡/원)	총공시가격(원)	예상 매입가(원)
계		521		887,238,000	1,800,000,000
167-24 (일반상업지역)	대	409	1,718,000	702,662,000	1,430,848,000
167-7 (일반상업지역)	대	112	1,648,000	184,576,000	369,152,000

□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 (평생교육과,지역개발과)

❍ 대 상 지 : 양평읍 양근리 535-11번지 외 11필지

❍ 사 업 량 : 대지면적 7,174㎡, 연면적 7,100㎡(지하1층, 지상4층)

❍ 사업기간 : 2020.01. ~ 2023. 04.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

❍ 주요시설 :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기계실 보존서고	소공연장 어린이자료실 식당, 매점 다함께돌봄센터	종합자료실 강의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사무실 열람실

□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 (환경사업소)

❍ 사 업 명 :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1313-1번지

❍ 사업규모 : 시설용량 Q=1,000㎥/일(증설)

[총 시설용량 Q=2,000㎥/일]

❍ 총사업비 : 11,215백만원[국비35%, 도비6%, 기금9%, 원인자50%]

❍ 매입면적 : 1,964㎡

❍ 매입금액 : 276백만원

❍ 취득목적 :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

□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양서면사무소)

❍ 위  치 :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외 3필지

❍ 사업규모 : 5,599㎡(1,700평)

❍ 매입비 : 1,500백만원(㎡당268,000원)

❍ 활용종목 : 문화·체육(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등)시설

❍ 사업기간 : 2021. 1. ~ 2021. 2.

※ 부지확보 후 2022년 생활SOC 공모

□ 옥천 문화플랫폼(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옥천면사무소)

❍ 위    치 : 옥천면 옥천리 762번지 외 1필지

❍ 사 업 비 : 1,336백만원

- 부지매입비 : 1,330백만원

- 현황측량 및 인허가 용역비 : 6백만원

❍ 사 업 량 : 부지매입 1,742㎡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옥천면 탁구장 건립(옥천면사무소)

❍ 위    치 : 옥천면 옥천리 767, 951-3

❍ 사 업 비 : 1,330백만원(국비 1,000, 군비 330)

❍ 사 업 량 : 탁구장 신축공사 1식(1층, 823.84m2)

- 주요시설 : 탁구연습장,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 주요비품: 탁구대 12대, 로봇탁구대 2대, 레슨대 1대

❍ 건축면적 : 823.84㎡ (부지면적 900㎡)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옥천면 119 통합지역대 신축 (옥천면사무소)

❍ 위    치 :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85-7번지 외 2필지

❍ 사 업 비 : 3,552백만원

- 부지매입비 : 900백만원

설계용역비	75	건축, 설비, 토목
건 축 비	2,540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감 리 용 역	37	건축, 토목, 전기, 소방

- 건 축 비 : 2,652백만원

❍ 사 업 량

- 부지매입 : 2,679㎡(810평)

- 통합지역대 신축 : 854.97㎡(259평, 2층)

· 1층 : 529.26㎡ (차고, 사무실, 대기실 등)

· 2층 : 325.71㎡ (의용소방대, 회의실, 주방 등)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9월

□ 청운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및 다목적 공원 부지 매입 (청운면사무소)

❍ 매입부지 : 청운면 여물리 114-1, 114-2, 115

❍ 사 업 비 : 1,100백만원 (㎡당 152.4천원)

❍ 면    적 : 7,220㎡

❍ 사업기간 : 2021. 3월 ~ 10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양평 물맑은시장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 건은 양평물맑은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 하고자 18억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에 연접한 양평읍 양근리         167-24번지 외 1필지, 면적 521㎡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 건은 군민의 문화시설 접근 편의성 확대 및 우리 군의 문화 랜드       마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 535-11번지 외 11필지에 250억원의 사업비로 대지       면적 7,174㎡, 건축연면적 7,100㎡ 규모의 도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 건은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7천 6백만원의 사업비로 지평면 월산리 1313-1번지, 면적         1,964㎡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은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숙원 사업과 하수처리장       인근 농지 소유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양서면 국수리 397-2번지 외 3필지, 면적 5,599㎡를       15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 옥천 문화플랫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현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향후 시설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옥천면 옥천리 762번지외 1필지,        면적 1,742㎡를 13억 3천 6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 옥천면 탁구장 건립 건은 탁구동호회의 회원 증가로 현재 사용중인 탁구장이 협소하여        1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옥천면 옥천리 767번지외 1필지에 건축면적 823.84㎡ 규모로         탁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 옥천면 119 통합지역대 신축 건은 기존 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인하여 옥천면 옥천리 885-7번지       외 2필지에 35억 5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2,679㎡의 부지 매입과 854.97㎡의 통합지역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청운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및 다목적 공원 부지매입 건은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청운면 여물리 114-1번지외 2필지, 면적 7,220㎡를 11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일자리경제과-50583(20.9.4)호

- 21년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주요 사업계획

[양평물맑은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 지역개발과-5446(2020.7.2.)호

-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추진계획보고

○ 환경사업소-26736(2020.10.20.)호

-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매입 검토보고

○ 양서면-13966(2020.9.16.)호

- 국수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계획(안)

○ 옥천면-12632(20.9.14.)호

- 옥천 문화플랫폼(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옥천면-5249(20.4.6)호
- 옥천면 탁구장 건립사업 계획

○ 옥천면-13014(2020. 09. 21.)호

- 옥천면 119통합지역대 신축(안)

○ 청운면-11251(2020.9.11.)호

- 청운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및 다목적 공원 부지매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