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1년 기금조성 규모(총괄)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5,706,907	4,174,286	19,406,452	20,474,741	△15,232,166
		(22,012,905)	(4,055,528)	(6,235,199)	(19,833,234)	(△2,179,671)
1	통합관리기금	13,694,002	118,758	13,171,253	641,507	△13,052,495
2	재정안정화기금	607,151	12,207	0	619,358	12,207
3	남북교류협력기금	0	125,960	0	125,960	125,960
4	체육진흥기금	2,914,215	513,356	2,422,057	1,005,514	△1,908,701
5	자활기금	410,357	15,120	91,242	334,235	△76,122
6	교육발전기금	8,749,415	1,070,000	1,000,000	8,819,415	70,000
7	옥외광고발전기금	1,406,076	324,000	200,000	1,530,076	124,000
8	재난관리기금	585,886	738,870	800,000	524,756	△61,130
9	식품진흥기금	89,883	54,260	65,000	79,143	△10,740
10	농업발전기금	4,019,697	719,755	900,000	3,839,452	△180,245
11	주민지원기금	3,230,225	482,000	756,900	2,955,325	△274,900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동의안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양평군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0년도 말 현재       357억원이 조성되어 있음

○ 2021년에 기금 수입으로 41억 7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지출은 194억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1년도 말에는 152억 3천만원이 감액된 205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 통합관리기금에 13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을 위하여

2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자활한마당 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교육비용 지원을          위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발전기금은 2021년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 복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원,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지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에 6천 5백만원,

○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9억원,

○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   사업에 7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