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12월 7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12월 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양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에 따라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총9건 / 3,167,770천원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문화체육과) : 12,250천원

나. 양평문화재단 출연금(문화체육과) : 2,421,049천원

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300,000천원

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200,000천원

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82,000천원

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13,000천원

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세무과) : 9,471천원

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환경과) : 80,000천원

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친환경농업과) : 5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계획안은, 2021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7개 단체에 31억 6천 777만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세부 출연내역은

o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의하여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        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천 225만원,

o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양평문화재단에 24억 2천 104만 9천원,

o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

o 관내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

o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8천 200만원,

o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천 300만원,

o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947만 1천원,

o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천만원,

o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5천만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