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8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8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902,224백만원(제3회추경 809,847백만원 대비 11.41% 증)

- 일 반 회 계 : 706,039백만원(제3회추경 640,778백만원 대비 10.18% 증)

- 기타특별회계 :  84,365백만원(제3회추경 80,981백만원 대비 4.18%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11,820백만원(제3회추경 88,088백만원 대비 26.94%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재원 증, 지방교부세 감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706,039백만원(제3회추경 640,778백만원 대비 10.18% 증)

- 지방세수입 :  87,182백만원(제3회추경 84,182백만원 대비 3,000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세수입 3,000백만원 증

- 세 외 수 입 :  26,377백만원(제3회추경 25,100백만원 대비 1,277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경상적세외수입 468백만원 증, 임시적세외수입 809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199,130백만원(제3회추경 206,641백만원 대비 7,511백만원 감)

※ 주요증․감액사유 : 보통교부세 7,755백만원 감, 특별교부세 244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86,819백만원(제3회추경 81,064백만원 대비 5,755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4,455백만원 증, 특별조정교부금 1,300백만원 증

- 보  조  금 : 256,688백만원(제3회추경 208,082백만원 대비 48,606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국고보조금 36,156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12,450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49,843백만원(제3회추경 35,709백만원 대비 14,134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잉여금 8,125백만원 증, 전년도이월금 6,009백만원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o 기정예산보다 924억원이 증액된 9천 22억원으로 11.41% 증액 편성되었으며,

o 이 중 일반회계는 653억원이 증액된 7천 60억원으로 10.18% 증액됨.

o 특별회계는 271억원이 증액된 1천 962억원으로 16.04% 증액됨.

○ 일반회계 세입은 7천 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3억원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o 지방세수입 30억원,

o 세외수입 13억원,

o 조정교부금 58억원,

o 국도비보조금 486억원,

o 순세계잉여금 81억원,

o 전년도이월금 61억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o 지방교부세 75억원은 감액 편성됨.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o 총 세출액 7천 60억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11개 분야는 증액  되고, 교육분야와 예비비는 감액됨.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04% 증액된 455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5.46% 증액된 413억원,

- 교육분야는 4.04% 감액된 157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45% 증액된 424억원,

- 환경분야는 3.85% 증액된 396억원,

- 사회복지분야는 18.51% 증액된 2천 309억원,

- 보건분야는 6.71% 증액된 147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85% 증액된 704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96% 증액된 136억원,

-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33% 증액된 422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6% 증액된 628억원,

- 예비비는 13.21% 감액된 28억원,

- 기타분야는 0.74% 증액된 841억원이 편성됨.

○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o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12% 증액된 738억원이 편성되었고,

o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99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439억원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18% 증액된 380억원이며,

o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94억원, 자본적 지출 예산 286억원이 편성됨.

○ 기타 특별회계의,

o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4.18% 증액된 844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감소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립전 예산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사업 반납액 반영, 주민       편익을 위한 SOC 확충사업 마무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재원이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      ㆍ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0-117-1			제출년월일 : 2020. 9. 8.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4회추경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6건	714,330	180,508		533,822
문화체육과	양평문화재단 재단운영 출연금	147,330	36,646		110,684
문화체육과	양평 테니스장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30,000	30,000		0
주민복지과	노인의날 행사지원	60,000	60,000		0
주민복지과	장애인부모연대 운영비 지원	22,000	22,000		0
산림과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	435,000	11,862		423,138
산림과	양강섬 일원 연꽃 식재	20,000	2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