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8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8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 이유

○ 2020년도 양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문화재단 출연금(문화체육과) : 147,328천원

○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산림과) : 435,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2개 단체에 5억 8천 232만 8천원을 출연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세부 출연내역은

o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일관성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양평문화재단에 1억 4천 732만 8천원을 출연하고,

o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관람객 및 매출액이 급감하여 재정여건이 악화된 세미원의 운영 정상        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세미원에 4억 3천 5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