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8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8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회계과장 이명복)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취득(안)

❍ 사 업 명 :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587-1번지

❍ 사업규모 : Q=90㎥/일(시설용량), L=15.1㎞(오수관로)

배수설비정비=236개소

❍ 총사업비 : 9,830,000천원(국비70%, 도비12%, 기금18%)

❍ 취득면적 : 3,920㎡(임)

❍ 취득금액 : 358,680천원

❍ 취득목적 :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매입

□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 변경계획(안)

❍ 위    치 :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179-2, 42-1)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

❍ 예산 및 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예산액	2,906백만원	4,432백만원	증)1,526백만원
건축면적	1,330㎡	1,849.16㎡	증)519.16㎡

※ ‘19년 토지매입 완료 : 820백만원/3,191㎡

□ 양서면 청사 건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 용도변경(안)

❍ 양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건설부지 용도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용 도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양서면 청사 이전 신축 부지			용도변경
취득	토지	2	3,429	5,200,000	2	3,429	4,900,000	-	-	감300,000

(단위 : ㎡/천원)

❍ 양서면 청사 이전 신축(건물) 계획(안)

- 위    치 : 양서면 용담리 540-6, 540-7번지 내

- 부지면적 : 3,429㎡

- 건축규모 : 지상 3층(연면적 1,715㎡)

- 총사업비 : 10,600,000천원

※ 토지매입비 : 4,900,000천원

건물공사비 : 5,700,000천원

- 취득목적 : 본 부지에 양서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 신축부지 및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144면) 시 당초 주차장을 조성하여 양수리와 세미원 주차난 해소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목적 달성함에 더욱 효과적임

□ 신원 토종식물 정원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

❍ 위    치 : 양서면 신원리 산134-3, 산134-6번지

❍ 사업규모 : 2,403㎡(약 728평)

❍ 매입비 : 48,060천원(㎡당 20,000원)

※ 매입재원 :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부기변경

❍ 사업기간 : 2020. 6월 ~ 11월

❍ 사업내용 : 토종식물 정원 조성

□ 서종 탁구장 신축 계획(안)

❍ 위    치 : 서종면 문호리 922-6번지 일원(지목:하천)

❍ 사 업 비 : 1,340,000천원

❍ 사 업 량 : 탁구장 신축공사 1식(1층, 744.59m2)

- 실시설계용역 1식 40,000천원/ 신축공사비 744.59m2(1층) : 1,290,000천원

- 감리비 등 기타 : 10,000천원

❍ 건축면적 : 744.59m2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8월

□ 서종 게이트볼장 신축 계획(안)

❍ 위    치 : 서종면 문호리 911-1번지 일원(지목:하천)

❍ 사 업 비 : 1,060,000천원

❍ 사 업 량 :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1식(1층, 735m2)

- 실시설계용역 1식 25,000천원/ 부지조성공사비 : 260,000천원

- 신축공사비 735m2(1층) : 765,000천원/감리비 등 기타 : 10,000천원

❍ 건축면적 : 735m2

❍ 사업기간 : 2020. 4월 ~ 2021. 6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먼저, 고송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매입 건으로, 양동면 고송리 587-1번지 3,920㎡의 토지를 3억 5천 868만원의 사업비로 매입,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 변경 건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욕구 해소와 문화 향유를 위해 강상면 송학리 179-1번지 외 2필지에 29억 6백만원의 사업비로 건축연면적 1,330㎡의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 복지회관을 건립예정이었으나, 건축면적을 넓혀 달라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연면적은 519.16㎡ 증가한 1,849.16㎡로, 사업비는 15억 2천   6백만원 증가한 44억 3천 2백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 양서면 청사 건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 용도변경 건으로, 청사 건물 노후와         인구증가에 따른 공간 협소, 두물머리와 지방정원 제1호 세미원 등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서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에 106       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3,429㎡, 건축연면적 1,715㎡의 청사를 신축하고, 도시계획시설(주       차장)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 신원 토종식물 정원 조성 부지매입 건으로, 신원역 앞 자전거 도로 및 「월계 정초부         지게길」과 연계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양서면 신원리 산134-3       번지 외 1필지에 4,806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2,40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 서종 탁구장 신축 건으로, 배드민턴과의 장소 공유로 인한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여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서종면 문호리 922-6번지에 13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744.59㎡의 탁구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 서종 게이트볼장 신축 건으로, 면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종면 문호리            911-1번지 일원에 10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735㎡의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환경사업소-14577(2020. 6. 12.)호

- 고송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검토 보고

○ 강상면-10678(2020. 07. 20.)호

- 강상 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 변경계획(안)

○ 양서면- 6423(2020.04.24.)호

- 양서면 청사 이전 신축계획(안)

○ 양서면-11119(2020.7.22.)호

- 신원 토종식물 정원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

○ 서종면-9864(2020. 06. 16.)호

- 서종 탁구장 신축공사 계획(안)

○ 서종면-9827(2020. 06. 15.) 호

- 서종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