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8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8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가. 제안 이유

○ 양평공사의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5,410백만원이 부족함에 따라 양평공사와 양평농    업협동조합 간의 수매·구매 계약체결을 통한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융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

□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계획

○ 수매기간 : 2020. 10. 5. ~ 2020. 11. 13.

○ 수매물량 : 2,634톤(627농가)

○ 소요자금 : 5,410백만원(5,410백만원 부족)

□ 보증채무 계획

○ 보증채무 부담액 : 5,410백만원

○ 채무부담자 : 양평공사

○ 융자기관 : 양평농업협동조합

○ 융자조건

- 연 금 리 : 3%대에서 협의 중

[양평농협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심의 완료 후 최종 결정

(※2020. 8. 26.예정)]

- 상환기간 : 2020. 10월 ~ 2021. 9월(수수료 판매분 상환 방식으로 협의 중)

○ 자금용도 : 친환경인증벼 수매·구매 자금

○ 보증형식 : 양평공사와 양평농업협동조합 간 수매·구매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한 양평군의 지급보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 채무보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양평공사에서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이 부족하여, 양평군의 보증으로 부족액 54억       1천만원을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융자받아 친환경인증벼 수매를 원활히 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와 양평공사의 신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투명한 회계 운영과 보증         채무의 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2020. 8. 6.(원안가결)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15766(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