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역개발과장 박문하)

가. 제안 이유

○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부터 선정된 2개 지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무형)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위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 제58조~제61조, 제114조~제116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제14호

❍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P15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6조(수탁자의 선정)

※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위탁으로 진행

□ 위탁개요

❍ 사 업 지 : 2020년 새뜰사업 선정지(금왕1리, 하자포1리)

❍ 총사업비 : 3,725백만원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3개년 간)

❍ 사업내용 : 안전확보시설, 생활위생인프라시설 등 7개 분야

❍ 위탁범위 : 새뜰마을사업 일련의 과정 일체

- 용역발주 및 공사감독(감리), 사업 전체 관리 등

❍ 위탁수수료 : 별도 추가예산 확보 없이, 사업 신청 당시 계상된 공사감리비·사업관리비로     충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구간별 요율 적용(34억의 경우 8.3%)

□ 위탁사유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가능(중앙정부의 집행률 체크)

❍ 사무위탁에 따른 업무 분산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 시 공사감리 불필요 장점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감리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동의안은,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된 양동면 금왕1리와         개군면 하자포1리 2개 지역에 대한 새뜰마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어촌        정비법」 제5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道 내 위탁 현황

❍ 道 내‘19년, ‘20년 선정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수행

- ‘19년 선정지 : 양평군(곡수1리, 용두2리), 여주시(풍향동), 이천시(송갈1리), 연천군(백의1리)

- ‘20년 선정지 : 양평군(금왕1리, 하자포1리), 여주시(상구1리, 옥천2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