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역개발과장 박문하)

가. 개정 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주민과 함께 지역의 인문적 가치, 역사적 의미,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해 일상이 아름다운 도시, 일과 사람이 넘치는 도시로 재탄생시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양평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도시재생 사업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18조)

○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안 제14조)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ㆍ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22. ∼ 8.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0년 5,540,711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지역개발과-5983(2020. 7.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