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역개발과장 박문하)

가. 개정 이유

○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사업 시행지구별 명칭을 정정하여 조례 시행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 특별회계 운용 근거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    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시행목적의 열거된 사업지구 중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삭제함(안 제1조)

○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지구별 명칭 중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삭제함

(안 제3조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명칭을        삭제하고, 해당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9. ∼ 7. 2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지역개발과-4882(2020. 6.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