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

가. 개정 이유

○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2013. 12. 20.)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운영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    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물소리길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양평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물소리길의 코스의 개발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4항)

○ 물소리길 기념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물소리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물소리길 코스의 개발·변경·해제에 관한 사항과 기념품 지급 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21. ∼ 8.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공동체구축과-5410(2020. 7.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