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건설과장 백승관)

가. 개정 이유

○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우수건설인 포상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 우수건설인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수건설인 포상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17. ∼ 8. 6.(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건설과-16200(2020. 7.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