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4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환경과장 이인구)

가. 개정 이유

○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주거지역 간의 거리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민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안 제3조)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정함(안 제5조, 별표 3)

○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6. ∼ 7. 27.(21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31392(2020. 7.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