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산림과장 이종성)

가. 개정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하고 주민 규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를 폐지하여 주민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22. ∼ 8.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산림과-11884(2020. 7.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