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

가. 개정 이유

○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정함(안 제9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        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7. 22. ∼ 8.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20년 142백만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40629(2020. 7.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