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가. 제정 이유

○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20. 7. 15. ∼ 8. 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평생교육과-10632(2020. 7. 14.)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0-105-1			발의년월일 : 2020. 9. .
				발 의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의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양평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

나. 안 제11조부터 제13조의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규정은 삭제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 략)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2. 군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 4.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삭 제>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