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1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8월 21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년 9월 11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20년 9월 11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가.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센터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 불필요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홍성복)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20. 6. 22. ∼ 7. 13.(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0. 8. 6.(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평생교육과-9446(2020. 6. 19.)호